태그 : 모든권리에우선하는절대권은없음 요약보기전체보기목록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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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군

http://yangsp3.egloos.com/5891899구상권을 언급하시는 분께서 나보고 '법적책임 타령만 늘어놓고 있다'고 말하니 어이가 없음.저분이 말한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려면,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신속하게 보상하고, 이후 정부가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을 즉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박근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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