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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찮은 기각판결

손혜원 부동산 몰수보전 기각 논란에…법원 "실수" 인정'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 법원이 "행정 처리 과정에서 실수로 검찰이 제출한 서류가 누락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매입한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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