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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재보선(by 잉간)사실 세월호 침몰사고의 후속조치에 대해 냉소적인 제가 개새끼란 말을 들어도 상관없는 것이 일부가 그 특정원인과 책임을 정부와 그 수반인 대통령으로 한정하면서 정쟁으로 몰고 갔거든요.항상 이 부분에서 실수하기 쉬운 것이 윤리적 기준과 법리적 판단을 동일시하는 것인데, 더해서 그 과정에 따른 주관적인 결론을 마치 거스를 수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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