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손훈련병 요약보기전체보기목록닫기

1

곽중사와 손훈련병

1.곽중사의 경우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시행령 개정으로 대응하다보니 소급적용에서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국회입법에 기댈 수 밖에 없다고 본다.이와 관련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에서 소급효를 다루고 있기에 추후 경과를 지켜봐야 할 듯.그리고 이 논란을 조금 더 깊이 파헤쳐보니 알게 된 사실은 피해자의 부모가 전상자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