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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중사와 손훈련병

1.곽중사의 경우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시행령 개정으로 대응하다보니 소급적용에서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국회입법에 기댈 수 밖에 없다고 본다.이와 관련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에서 소급효를 다루고 있기에 추후 경과를 지켜봐야 할 듯.그리고 이 논란을 조금 더 깊이 파헤쳐보니 알게 된 사실은 피해자의 부모가 전상자 ...

국방부, 전상자 등의 공무상 요양비 지급기간 제한 폐지

이어서 지뢰부상 부사관 치료비 문제에서 자체 트랙백보도자료 보기지뢰도발로 인해 부상당한 부사관 치료비 문제를 개선하는 시행령 개정이 국무회의에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그동안 군병원에서 치료나 요양을 할 경우는 문제없이 지원되었지만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직업군인이 민간병원에 위탁될 정도의 심각한 부상을 입을 경우의 지원미비가 논란이 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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