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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소방방재청 해체설에 대한 비판

참고글 : 소방 해체를 막아주십시오! (아고라)위의 글 중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만 비판하고자 한다.1.내일이면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입법예고됩니다.(아래 그림)언론에서 소방서장이 재난발생시 경찰과 군을 지휘할 수 있다 라고 계속 방송되는데..정작 묵묵히 일 잘해온 소방이 해경과 같이 1계급 강등, 없어지면서 해체 흡수되고...

해경의 해체가 가지는 의미

사실상 해경 해체 에서 자체 트랙백.먼저 정부대표 블로그 '정책공감'에 올라온 그림으로 간단히 살펴볼 수 있다.http://blog.naver.com/hellopolicy/220008630420트랙백 된 글에서도 이미 언급했지만 정부의 제안은 해경의 해체라기 보다는 경찰권이 분리된 해안경비대에 가까운 모습이다.어찌보면 과거 경찰청 예하 해양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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