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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깨문들아 아직 기뻐하기는 일러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0시 53분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전 장관에 대해 "혐의는 소명되지만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구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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