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처우개선 요약보기전체보기목록닫기

1

이어서 지뢰부상 부사관 치료비 문제

이건 입법상의 헛점이라고 봐야지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이미 제2 연평해전에서 불거져서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에도 똑같이 반복되었지요.(뭐 제2 연평해전은 전사자가 아닌 공무상 사상으로 처리해서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결국 국민성금으로 재단 만들어서 그걸로 사후지원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됨을 이번 논란이 보여주고 있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