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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해균 선장 치료비 논란

국가로서의 책임은 이미 구조로 인해서 종료되었다고 봐야 합니다.즉, 석해균 선장 치료비 문제는 전적으로 국가가 아닌 소속사인 삼호해운의 책임입니다.그런데 회사는 법정관리에 빠졌고 그 때문에 법원의 허가없이 치료비 변제는 힘듭니다.설사 그게 가능하다해도 자산처분 우선순위에서 임금과 세금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지요.http://ww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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