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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와중에 테러방지법은 잘 작동하고 있는 듯

출처 : 동아일보 (바로가기)법안발의 당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입법이후에는 별탈없이 작용하고 있는 모양입니다.만약에 테러방지법이 없었다면 불법체류 등을 가지고 추방하는 것이 전부였을 겁니다.

테러방지법 이미 가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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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관련 뒤늦게 첨언함

예전에 clickon의 글에 트랙백하고 난 뒤의 피드백을 이제야 확인해서 첨언함.그런데 이를 국정원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그 이유가 국정원장의 권한과 역할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야당의 반대논리라고 하였는데, 이 경우 책임소재가 국정원장에게 있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음.왜냐면 저 예시로 든 국정원장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 그 문제가 줄어...

테러방지법 조문에는 국가정보원이 없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 있을 뿐이죠.때문에 이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으로 치환해서 국정원 단독행위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여기서 왜 국정원이 아니라 국정원장이 명시되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테러방지법에 의한 정보수집 방법 때문입니다.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①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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