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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특혜논란

세월호가족 "심재철 의원, '특별법 반대' 카톡 보내" (by 루이)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대책위원회가 제시하는 원안 중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외한 개인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 일부분만 추려봄.전문은 http://sewolho416.org/959 에서 볼 수 있음.제5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중략)⑤ 제3소위원회(...

세월호 특별법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공통점- 국회의원, 희생자 유족,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독립된 지위의 조사위원회 구성- 피해자 및 피해지역 국비 지원- 희생자 추모공원, 추모비 등 건립·운영피해보상 총괄 주체세월호 참사와 관련 있는 각 행정부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세월호사고보상심의의원회여야 추천인사와 유가족 등이 포함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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