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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소방방재청 해체설에 대한 비판

참고글 : 소방 해체를 막아주십시오! (아고라)위의 글 중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만 비판하고자 한다.1.내일이면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입법예고됩니다.(아래 그림)언론에서 소방서장이 재난발생시 경찰과 군을 지휘할 수 있다 라고 계속 방송되는데..정작 묵묵히 일 잘해온 소방이 해경과 같이 1계급 강등, 없어지면서 해체 흡수되고...

해경의 해체가 가지는 의미

사실상 해경 해체 에서 자체 트랙백.먼저 정부대표 블로그 '정책공감'에 올라온 그림으로 간단히 살펴볼 수 있다.http://blog.naver.com/hellopolicy/220008630420트랙백 된 글에서도 이미 언급했지만 정부의 제안은 해경의 해체라기 보다는 경찰권이 분리된 해안경비대에 가까운 모습이다.어찌보면 과거 경찰청 예하 해양경찰...

사실상 해경 해체

먼저 나는 해양경찰의 분리를 반대했다는 것을 밝힌다.근데 오늘 대통령의 연설을 보면서 올것이 왔다는 느낌.알려진 해체방법은 경찰권(수사, 정보 등)은 경찰청으로 해양구조구난과 해상경비는 국가안전처에 이관하고 인사권도 중앙에서 담당하기로 한 것인데,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기대했던 해양종합행정기관은 완전히 물 건너갔다.이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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