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헌법 요약보기전체보기목록닫기

1

지금 새누리당의 내홍을 보면서

역사상 최악의 찐따 보수들을 우리가 꼽아봅시다. (by JP탄생론)솔까 박근혜를 옹호할 생각이 없지만 그간 시덥잖은 거리로 자극한 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문제의 입법안은 강제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의 손을 잡아서 문제가 커진 것이고, 정부에서 대화채널을 열어놓지 않았다는 논란 역시 지난 2월에 청와대의 선제...

법치국가의 기본

연말정산 세법을 개정하는 것도 모자라 소급까지 해야한다고? (by 하얀어둠)‘개정된 새 법이 피 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을 하여야 한다’는 입법상의 의무는 헌법의 제 원칙에서 도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런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부의 재량이다. 즉 그 판단은 일차적으로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므로 이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