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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형소법을 인용한 김진태 발언

독일에선 변호인 접견 제한할 수 있다는 썰에 대해서(by ACDC)&스샷 첨부댓글 막아놔서 무슨 말을 해줘도 듣지는 않을 것 같고 김진태 발언에서 인용한 조문이 '문제되는 변호인의 절차참여에서의 배제'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싶다면 그 절차참여에 접견교통권이 없다는 근거가 필요함.결론적으로 발의한 목적은 독일 형사소송법 제138조c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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