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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형소법을 인용한 김진태 발언

독일에선 변호인 접견 제한할 수 있다는 썰에 대해서(by ACDC)&스샷 첨부댓글 막아놔서 무슨 말을 해줘도 듣지는 않을 것 같고 김진태 발언에서 인용한 조문이 '문제되는 변호인의 절차참여에서의 배제'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싶다면 그 절차참여에 접견교통권이 없다는 근거가 필요함.결론적으로 발의한 목적은 독일 형사소송법 제138조c에 따라 ...

피드백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할 순 있겠지. 그런데...(by ACDC)1. 몇가지 지적이 있어서 내용을 가다듬었음.내용요약- 전교조가 해직자 문제로 노조가 해체될 지경에 이르자,- 국제노총(ITUC)과 국제교원연맹(EI)에 도움을 요청함.- ITUC와 EI는 국제노동기구(ILO)에 압력을 행사하였고,- 이 과정에서 'Urgent Intervention'이라는 ...

국제노동기구(ILO)가 우리나라 정부에 요청한 것은?

http://dburst.egloos.com/3466277#49041http://news.molab.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aid=3828http://news.molab.go.kr/newshome/mtnmain.php?mtnkey=a...

포스팅 78시간만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ACDC에게 해주고 싶은 말http://kuksism.egloos.com/1319526#595903.23대답 대신에이게 쳐 날라오네.이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ACDC에게 해주고 싶은 말

http://danwlfn.egloos.com/5758677#13183131.05제곧내

NLL과 서해 5도

창의력 넘치는 변명(by ACDC)첫문단에 대해 : 합참통제선합참통제선은 일종의 완충구역으로서 1996년에 설정되었고 NLL과 어로한계선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이 선은 2급 비밀인 합참예규에 포함돼 있어 2급 비밀로 분류돼 있다.그리고 이 선이 국가공개보고서에서 처음 드러난 것은 2009년이지만 좌표는 여전히 비공개 상태였다.윤호중 의원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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